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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 법무법인 한경 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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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7-23 16:33 조회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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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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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형법 297조에 해당하는 성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296조2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강간죄와 동일하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은 같지만

구강, 항문 등(성기는 제외) 손가락등의 신체나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 형이 없으며

2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점이 ​강간죄와의 차이점 입니다.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등 의 보안처분도 따르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러한 강간죄와 관련한 사건들은

대부분이 모텔, 방안, 화장실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실질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있었는지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사실인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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