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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의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법무법인 한경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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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7-17 16:36 조회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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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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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라는 것은 형법제299조에 의거하여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비록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강간죄와 관련한 사건들은 대부분이

모텔, 방안, 화장실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실질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있었는지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사실인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이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전자발찌 착용등 의 보안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강간죄, 준강간미수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강간),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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