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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성범죄사건 | 법무법인 한경 공연음란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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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7-16 16:24 조회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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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선고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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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에 의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 243.244조의 음란물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행위태양을 처벌하는 범죄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가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는 음란성에 의미를 인식하고 행위하면 되는 것으로서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또는 성적 만족등의 목적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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