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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성범죄사건 | 법무법인 한경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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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7-12 15:46 조회5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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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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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류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는 경우는 물론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란

명백하게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 음란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교복을 입은 출연자가 나오는 음란물이 주로 발견 되곤 합니다.

​물론 교복을 입은 출연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명백하게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한 경우라면

그러한 파일을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등)에 따르면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되며​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성매매),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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