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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 법무법인 한경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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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7-11 12:23 조회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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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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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남녀노소 혼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의 조건을 보면

1. 폭행>>사람에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

2. 협박>>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을

더불어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되며,

(폭행,협박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

3. 추행>>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가 성립됩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 여하에 의해 구분 되기도 하는데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미수범도 처벌이가능한 범죄입니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 298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등 의 보안처분도 따르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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