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경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 성공사례 및 관련정보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및 관련정보

강간/강제추행 | 법무법인 한경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경 작성일18-07-09 18:49 조회357회 댓글0건

본문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78a751e990b306e83b1129e180a55d64_1531129

 

성적인 농담과 같은 성희롱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면 성추행이 되는 것이고,

직장상사의 위계와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라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이 추가되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이 처럼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등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며, 강제추행죄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한 행위로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타인을 추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준강제추행이란 단어에서

강제추행보다 다소 낮은 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질꺼라 생각 할수도 있으신데

준강제추행이라도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추행한다는 행위로

형법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적용되​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있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혐의에 의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지면 20년 동안 개인 신상이

거주지역 담당 경찰서에 보존되고 연 1회 이상의 신상 갱신을 위한

경찰 출두가 요구되는 신상정보등록 처분, 10동안의 취업 제한 처분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78a751e990b306e83b1129e180a55d64_1531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사업자등록번호 : 507-85-05027 | 김경보 대표변호사
서울분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82, 2층 (서초동, 에벤에셀빌딩)
대구분사무소 :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701호 (범어동, 브라운스톤)
부산분사무소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601호 (우동, 오션타워)
광주분사무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8-1, 3층

Copyright © hk-law.co.kr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