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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의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법무법인 한경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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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7-06 17:47 조회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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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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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신고가 접수되면 아무리 쌍방 합의가 된다고 하여도

고소취하가 되지 않는 중범죄중 하나입니다.

 

강간죄의 법적인 해석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됩니다.

 

전국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강간죄 가해자 중 대부분이 면식이있는 범죄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으며,

강간죄에는 미수 혹은 상해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있고

범죄의 성격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확률도 높습니다.

최대사형과 무기징역까지 받을지 모르는 중범죄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들자면

부부사이에도 해당되기때문에 서로 원치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대상이 법적인 동반자라 할지라도 고소가능하며

최근에는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남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판결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이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전자발찌 착용등 의

보안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강간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강간),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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