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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 법무법인 한경 주거침입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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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7-04 16:39 조회3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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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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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

거주자가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성립이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가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함 사람이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 사건이 같이 병합되면 더 큰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등 의 보안처분도 따르는 중대 범죄입니다.

 

 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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