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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성범죄사건 | 법무법인 한경 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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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7-02 16:40 조회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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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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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행하게 되면 큰 처벌이 따른다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접대자리나 회식 끝자리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매매업소를 방문을 했거나 자리를 알선한 사람, 또 일을 했던 직원이라도

처벌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성매매를 할 경우 성매매 처벌법 제21조에 의거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 처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엄벌에 처할 수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등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등 의 보안처분도 따르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성매매),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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