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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성범죄사건 | 법무법인 한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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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6-29 17:31 조회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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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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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거나 누군가에게 성적욕망을 불어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촬영에 대해서

카메라뿐만 아니라 촬영행위가 가능한 유사한 기기라면 모두 성립이 되며

촬영행위와 더불어 유포와 전시, 판매, 공공연한 상영 역시 해당됩니다.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즘은 텀블라나 안경과 같은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물건에도 카메라를 장착하여

사람들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촬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라

촬영이 가능한 기기들은 모두 해당되며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외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 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등 의 보안처분도 따르는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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