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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음주운전,사기,마약 등) | 법무법인 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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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6-27 14:04 조회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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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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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을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로 밀수입하여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대마에 관한 합법화 움직임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의료용뿐만 아니라

오락용 대마초(마리화나)를 인정하는 주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벌에 처합니다.

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 하여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하거나 교부 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으로 밀수를 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판매를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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