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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의 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법무법인 한경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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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6-26 16:11 조회5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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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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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라 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재범인 경우도 있고 초범인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범이든 재범이든 관심이 없을 것 입니다.​

이미 같은 전과가 있다면 고의성이 있고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강제추행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교통, 사람이 많이 몰린 장소, 친구들과의 술자리 등

도를 넘는듯한 과한 스킨십이나 오해로 인해 발생하게되는

상황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도가 전혀가 없었거나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있따고 명시되어 있으며,

혐의에 의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지면 20년 동안 개인 신상이

거주지역 담당 경찰서에 보존되고 연 1회 이상의 신상 갱신을 위한

경찰 출두가 요구되는 신상정보등록 처분, 10동안의 취업 제한 처분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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