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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 법무법인 한경 강간치상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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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6-25 12:00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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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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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의 개념은 일상생활 속 상처와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또는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는 경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상대방을 기절 시켰다면

외부적으로 어떠한 상처가 발견되지는 않더라도

생리적기능에 훼손을 입은 경우로 보아

상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가벼운 멍, 찰과상 내지 타박상을 입게 될 경우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여(성기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강간상해,치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런 경우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죄)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됩니다.

나아가

주거침입을 하거나 2명이상 합동, 장애인이나 13세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상해,치상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상해.치상죄의 경우 법정형이 높게 정해져 있으므로

비교적 경미한 상처의 경우 상해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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