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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강제추행 | 법무법인 한경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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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작성일18-06-21 16:17 조회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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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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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는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강간과 같이 성관계를 도구로 사용하여 상대에게 명백한 성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서 부터

강제추행과 같이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

카메라나 언어를 통한 성희롱등 성범죄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강제추행은 일어나는 빈도도 많고 논란도 많은 성범죄 사건입니다.

신체가 닿는 이유는 꼭 성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게 아닐수도 있으며,

또한 상대방이 누구고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같은 신체 접촉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일체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접촉, 즉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로 폭행이나 협박은 꼭 그힘이 강력해야 하는 건 아니며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한 정도라도 충분합니다.

 

위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있따고 명시되어 있으며,

혐의에 의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지면 20년 동안 개인 신상이

거주지역 담당 경찰서에 보존되고 연 1회 이상의 신상 갱신을 위한

경찰 출두가 요구되는 신상정보등록 처분, 10동안의 취업 제한 처분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본 법인의 경험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경은 서울, 대구, 부산, 광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통합운영을 하고 있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뺑소니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전담팀 시그널hk팀을 구성하여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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